세계화에 관한 논쟁과 세 가지 입장

세계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는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이 변화를 '세계화'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나 세계화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영향력 있는 설명은 세계화에 관한 논쟁을 조사하고 논쟁에 참여한 사람들을 세 부류(회의론자, 초세계화론자, 변형론자)로 나눈 데이비드 헬드와 그의 동료들의 설명이다. 각각의 학파에 인용된 저자들은 그들의 연구가 특정 학파의 접근 방식을 규정하는 핵심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되었다. 

 

1. 초세계화론자

초세계화론자들은 세계화가 실제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세계화의 결과를 거의 모든 곳에서 느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계화는 국경과 무관하다고 인식한다. 세계화가 국경을 초월하는 강력한 무역과 생산의 흐름으로 새로운 지구적 질서를 만들고 있. 잘 알려진 초세계화론자 가운데 한 명인 일본의 겐이치 오마에는 세계화를 시장의 힘이 정부보다 더 강력한 세계인 '국경 없는 세계'로 이끄는 것으로 본다. 

초세계화론자들이 펼치는 주장의 상당 부분은 국가적 운명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침식당하고 있는 국가의 변화된 역할에 의존하고 있다. 개별 국가들은 세계 무역의 증대로 더 이상 국가 경제를 통제할 수 없다. 국가의 정부들은 불안정한 금융 시장, 투자 결정, 테러 조직과 같은 국경을 초월하는 쟁점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시민들은 정치인들 또한 이러한 문제를 다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존의 통치 체제에 대한 믿음을 상실한다.

일부 초세계화론자들은 정부의 힘이 유럽연합, 세계 무역 기구(WTO)나 다른 조직들과 같은 새로운 지역적, 국제적 조직에 도전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종합해 보면 초세계화론자들에게 이러한 변화들은 정부의 중요성이나 영향력이 약화되는 '글로벌 시대'의 새벽을 알리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2. 회의론자

몇몇 분석가들은 세계화에 대한 견해들이 지나치다고 주장한다. 세계화를 둘러싼 대부분의 이론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계화 논쟁에서 회의론자들은 현재 수준의 경제적 상호 의존성은 전대미문의 것이 아니라고 믿는다. 그들은 19세의 세계 무역과 투자에 관한 통계를 지적하면서 오늘날의 세계화는 국가 간 상호 교류의 정도에서 과거와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국가가 여전히 핵심 정치 행위자로 기능한다고 간주하는 '국제화'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정부가 경제 활동을 규제하고 조정하며 무역 협정과 정책들을 통해 경제 자유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아직 핵심 행위자들로 남아 있다. 회의론자들은 과거에 비해 현재의 국가들의 접촉이 더 많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현대 세계 경제는 진정으로 글로벌 경제를 구성할 정도로 충분히 통합되지 않았다. 이들은 무역이 진정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유럽, 아시아-태평양과 북아메리카 이 세 지역 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유럽 연합 국가들은 거의 그들끼리 무역을 한다. 유럽연합처럼 다른 지역 그룹들의 무역도 그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단일한 글로벌 경제라는 개념을 부정한다.

그 결과, 많은 회의론자들은 주요 금융과 무역 블록의 등장과 같은 세계 경제에서 지역화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회의론자들에게 지역화의 성장은 세계 경제가 더 통합되기보다는 덜 통합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한 세기전의 지배적인 무역 유형과 비교해 본다면, 세계 경제는 지리적 범위 측면에서 덜 지구적이며, 활발한 활동들이 일어나는 제한된 일부 지역으로 더 집중되고 있다. 회의론자들에 따르면 초세계화론자들은 증거들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3. 변형론자

변형론자들은 회의론자와 초세계화론자들의 사이에 위치한다. 그들은 세계화를 현재 현대 사회를 형성하는 광범위한 변화의 배후에 있는 중심적인 힘으로 본다. 글로벌 질서가 변형되어도 과거의 많은 유형들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전 지구적 상호 의존성이 진전되어도 아직도 권력을 유지한다. 변형론자들은 현재 수준의 세계화는 '내부'와 '외부', '국제'와 '국내' 사이의 경계를 허물어뜨린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 위해 조직과 개인들은 이전의 구조가 동요하는 맥락을 탐구하도록 강요받고 있다. 

초세계화론자들과는 달리 변형론자들은 세계화를 영향을 주고 또한 변화하는 역동적이고 개방적인 과정으로 본다. 세계화는 자주 서로 반대로 작용하는 경향을 지닌 모순적인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다.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세계화는 일방적인 과정이 아니라 영상, 정보와 영향의 쌍방적 흐름이다. 전 지구적 이민, 미디어, 텔레커뮤니케이션은 문화적 영향력을 확산시는 데 기여한다. 예를 들면 런던이나 뉴욕, 도쿄와 같은 격동적인 '세계 도시들'은 서로 교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종집단과 문화들의 공존으로 완전하게 다문화적인 성격을 띤다. 변형론자들에 의하면, 세계화는 다방면으로 작용하는 연계와 문화적 흐름으로 특정지어지는 '탈중심화된' 그리고 반성적인 과정이다. 세계화는 다양하게 얽혀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산물이기 때문에 지구상 어느 한 부분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변형론자들은 초세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국가가 주권을 상실하기 보다는 지역적 기반이 없는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조직체들의 형성에 대응해 재구성된다고 본다. 그들은 우리가 더 이상 국가 중심적 세계에 살고 있지 않으며, 정부는 세계화의 복잡한 조건에서 더 적극적이고 외부 지향적 태도를 갖도록 강요받는다고 주장한다.

 

평가

변형론자들의 주장, 즉 세계화라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것이 세계 사회를 완전히 변형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현실에 적절하게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계화가 미래에서 효과적으로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은 집단, 조직 그리고 정부들의 작용과 반작용에 달려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려운 것이다. 회의론자들은 세계화의 정도를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세계 금융 시장은 이전보다 훨씬 더 세계적인 차원에서 조직되고 있으며 글로벌 여행 산업, 여러 문화 지역들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사람들의 일상 경험을 변혁하고 있다.

반면 초세계화론자들은 경제적 세계화에 초점을 두고, 이것을 하나의 단선적이고 명확히 정의된 종점, 즉 세계경제라는 목적이 있는 일방적 과정으로 보려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세계화 과정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며 현재의 추세 역시 변하기 때문에 종점 또한 결정될 수 없다. 예를 들면 2008년의 신용 위축과 글로벌 금융 위기는 많은 국가의 정부들로 하여금 '국경 없는 경제'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었다. 유럽연합에서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대한 대규모 구제 금융으로 인해 유럽연합 외부 국가의 경제 통합에 대한 논리와 유럽 단일 통화에 대한 새로운 의문들이 제기되었다. 만약 정부가 단일 통화에 대한 믿음을 잃는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정치적 결정을 함으로써 경제 통합을 향한 구심력을 뒤집어 놓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구 상의 여러 국가들은 현존하는 이주 패턴을 바꾸고 있는 국 없는 세계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강한 국경 통제를 실시하려 한다.

이 논쟁에서 세 가지 입장 모두 급격한 세계화의 현대적 과정과 그것이 미래에 미치는 결과에만 집중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세계화 과정을 보다 긴 시간의 틀에 놓고 보는 대안적인 시각이 있음을 유념하는 것도 유용하다. 이 관점에서 본다면 인간 사회 발전의 확장은 보다 지구적인 상호 의존 관계의 형태로 나아가고 있지만, 이 과정이 과거에나 지금이나 불가피한 과정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역사적으로 세계화는 협력과 갈등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전쟁과 침략의 산물이기도 하다.

우리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세계화는 사회 집단들과 사회들 사이의 협력과 합의보다는 갈등, 전쟁과 침입의 산물이었다. 1945년 이래로 세계는 핵무기의 거대한 파괴 잠재력과 함께 그리고 상호 확증 파괴로 귀결될 수 있는 핵무기 세력들 간의 갈에 대한 전망과 함께 살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분명 지금의 급속한 세계화 과정을 멈출 수 있고, 몇몇 이들이 분명히 세계 사회의 형성을 이끄는 것이라고 보는 상호 의존적 관계들도 없앨 수 있다. 핵 확산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국제적 이슈이고, 핵 발전은 점차 정부들에게 지구온난화의 해법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나리오는 오늘 날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 인류의 갈등은 세계화에 중요한 공헌을 해 왔지만, 이것은 또한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