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화이트칼라, 기업 범죄의 특징

1. 청년과 범죄

범죄에 대한 대중적 공포는 대체로 노동 계급 젊은 남섬의 영역으로 간주되는 절도, 강도, 상해 및 강간과 같은 '거리 범죄'에 집중되어 있다. 늘어나는 범죄를 다루는 미디어는 젊은 사람들의 '도덕적 파탄'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에서 범죄를 '용인'하는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기물 파괴, 무단결석, 마약 복용을 부각시킨다. 사회학자들에 따르면 젊은이를 범죄 활동과 동일시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흔히 젊은 사람들은 사회 자체의 건강성과 복지의 지표로 간주된다.

범죄율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는 소녀들보다 소년들이 더 범죄를 저질러 젊은 사람들에게서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보여 준다. 2003년부터 2006년 사이 영국과 웨일스에서 10~26세 5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범죄 조사는 패널 조사로 네 번에 걸쳐 인터뷰 조사를 포함했다. 49%의 조사 대상자들이 지난 4년 동안 한 번 이상의 범죄를 보고했고, 27%가 마약을 했으며, 72%가 반사회적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했다. 범죄 연령의 피크는 남성과 여성 모두 10대 후반이었고, 폭력 범죄는 14~15세였다.

이러한 자료에 따르면 젊은 사람들에 의한 범죄가 큰 문제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 범죄 조사 분석은 지난 4년 동안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는 적은 수의 청년이 있고, 절반 이상의 청년들은 한 번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을 밝혀냈다. 존 먼시(John Muncie)는 1993년 두 명의 10세 어린이가 두 살짜리 제임스 벌거(James Bulger)를 살인한 사건과 같은 청년 범죄가 포함된 사건이 더 중요한 사회적 쟁점으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했다고 주장한다. 

선진국 대부분의 청년 범죄가 마약과 관련이 있다는 대중적인 인식에 대해서도 비슷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1~15세 학생들 1만 명을 대상으로 영국 보건부가 조사한 최근의 조사는 9%가 상습적인 흡연자이고 25%가 지난주에 마약을 했으며, 21%가 과거 마약을 했고, 4%가 코카인과 헤로인 같은 'A급' 마약을 사용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렇지만 마약 사용은 헤로인과 같은 강한 마약에서 암페타민, 술과 엑스터시와 같은 물질을 함께 사용하는 쪽은 바뀌고 있다. 특히 엑스터시는 돈이 많이 드는 중독성 마약으로 젊은이들을 범죄로 내몬다기보다는 레이브 및 클럽 문화와 연관된 생활 스일 마약이 되고 있다.

청년 범죄 분석은 간단하지 않다. 범죄가 법 위반이라면 엄격하게 말해 청년 범죄는 범죄가 아닌 활동과 관련이 있다. 젊은이들은 반사회적 행위, 하위문화와 순종하지 않는 것은 일탈이라고 볼 수 있지만, 범죄 행위는 아니다. 비판가들은 최근에 도입된 반사회적 행위 질서법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성장 과정의 한 부분인 일상의 약간 불쾌한 행위를 범죄라고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2. 화이트칼라 범죄

범죄를 젊은 사람들 특히 하층 계급 남성과 연결시키지만, 범죄 활동에 가담하는 것은 이런 인구 집단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2001년 세계에서 가장 큰 정유 회사인 엔론(Enron)은 엄청난 부채를 숨기는 허위 회계 장부가 발견되어 도산했다. 엔론의 도산으로 전 세계 수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회사 창립자인 케네스 레이(Kenneth Lay)를 비롯한 여러 명의 고위 간부들이 체포되었다. 2002년 거대 통신 회사 월드콤(World Com)에서의 비슷한 사건은 가난한 사람들의 작업 범죄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을 보여 준다.

화이트 칼라 범죄(White Collar Crime)라는 용어는 1949년 에드윈 서덜랜드(Edwin Sutherland)에 의해 최초로 도입되었고,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를 지칭했다. 그 용어는 명백한 절도뿐만 아니라 탈세, 불법 판매 행위, 보증과 토지 사기, 횡령, 위험물 생산 혹은 판매와 같은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포함한다. 물론 대부분의 화이트칼라 범죄는 엔론이나 월드콤에서 발생한 화이트칼라 범죄와 같이 큰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화이트칼라 범죄의 분포는 다른 유형의 범죄보다 측정하기 어렵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공식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다. 우리는 화이트칼라 범죄와 권력자의 범죄를 구분할 수 있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범죄를 위해 중간 계급 위치 혹은 전문직 위치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한 정책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뇌물을 받는 것 같은 권력자 범죄는 자신의 위치가 부여한 권위를 범죄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화이트칼라 범죄는 어려운 사람들의 범죄보다 더 관대하게 다루어지지만 그 피해는 엄청나다. 영국보다 미국에서 화이트칼라 범죄(탈세, 보험사기, 주택 개선 사기, 자동차 수리 사기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미국에서 화이트칼라 범죄와 연루된 금액은 보통의 재산 범죄보다 40배나 더 컸다.

 

3. 기업 범죄

개인적 이득을 위한 화이트칼라 범죄와 대조적으로 기업 범죄(Corporate Crime)는 대기업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이고 불법적인 오염, 사기, 건강과 안전 규제 위반을 포함한다. 커지는 대기업의 힘과 영향력, 대기업의 지구적 확대는 우리의 삶이 대기업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은 우리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생산하고 우리가 먹는 식품을 생산한다. 그들은 우리 모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영역인 자연 환경과 금융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업 범죄는 개인이 개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배타적 범죄가 아니다. 스티븐 박스(Stephen Box)는 기업이 다른 기업과 경쟁하는 자본주의 경제는 기업이 경쟁적 우위를 가져오기만 하면 어떤 행동도 고려하도록 강요된다는 의미에서 '범죄를 조장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단순하게 금전적 위험만 계산해 그들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게리 슬래퍼(Gary Slapper)와 스티브 톰스(Steve Tombs)는 기업 범죄의 양적 및 질적 연구를 검토하고 많은 기업들이 그들에게 적용된 법을 지키지 않는 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스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기업 범죄가 일부 '나쁜 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포괄적고 광범위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연구들도 여섯 가지 위반 유형이 기업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행정적(서류 작업 혹은 비순응), 환경적(오염, 위반 허용), 노동(근로 조건, 채용), 제조(공산품 안전)와 불공정 거래 행위(반경쟁, 허위 광고)가 그것이다.

기업 범죄의 효과는 자주 사회에서 불균등하게 경험된다. 다른 사회 경제적 불평등으로 불이익을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고통을 당한다. 예를 들어 작업장의 안정과 건강 위험은 저임금 직업에 집중된다. 부작용이 있는 피임제나 수정 능력 조절제와 같이, 건강 관련 물건이나 의약품에 의한 위험이 남성보다 여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신약 제조, 작업장 안전이나 오염과 관련된 규제를 무시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육체적 손해와 죽음을 야기할 수 있다. 산업 재해에 관한 정확한 통계를 얻는 것은 어렵지만 일터의 위험으로 인한 죽음은 살인을 능가한다. 물론, 모든 혹은 대다수 죽음과 부상이 고용주가 준수해야 할 안전 요인들을 소홀히 한 결과라고 가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죽음과 부상이 고용주나 경자가 법적으로 부과된 안전 규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

기업 범죄에서 희생자가 생기는 패턴은 분명하지 않다. 인도 보팔 화학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가스 중독 사례나 유방에 주입한 실리콘에 의해 위험에 노출된 '분명한' 희생자들도 있다. 영국의 철도 충돌에서 부상당한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친척들이 철로와 기차에 책임이 있는 회사의 간부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도 했다.

아직 많은 경우 기업 범죄의 희생자들은 스스로 희생자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보통의 범죄에서는 희생자와 범죄자 간의 육체적 근접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경우, 당신이 피해를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기업 범죄는 시간과 공간이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희생자라는 것을 모르거나 혹은 어떻게 범죄를 누그러뜨리는지를 모를 수 있다. 한 개인보다 집단이나 임원진에 의해 나쁜 결정이 이루어졌을 때, 누구를 탓해야 하는지 아는 것은 어렵다. 개인 책임의 원리에 기초한 법률 체계에서 기업 범죄는 해결하기 힘든 것으로 증명된 어려 가지 구체적인 문제들을 제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