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일탈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4) : 통제 이론

1. 통제이론의 개념

통제이론은 범죄 행위에 대한 충동과 그것을 저지하는 사회적 혹은 물리적 통제 간의 불균형의 결과에서 범죄가 발생한다고 본다. 범죄를 저지르는 개인들의 동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하고 주어진 기회에 모든 사람들은 일탈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 통제 이론은 많은 범죄들을 개인의 기회로 인식하고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상황적 결정'의 결과로 주장한다.

가장 잘 알려진 통제 이론가들 가운데 한 명인 트래비스 허시(Travis Hirshi)는 인간은 범죄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기대되는 가능한 이익과 위험을 저울질해 범죄에 가담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계산하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고 주장한다. '일탈의 원인'에서 허시는 개인을 사회에 결합시키는 네 가지 유형의 결속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 네 가지란 애착, 헌신, 관여, 믿음이다. 사회와의 결속이 강할 때, 이러한 요소들은 규칙을 깨는 것을 막아 사회 통제와 순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사회의 결속이 약하다면 비행과 일탈이 일어날 것이다. 허시의 접근은 일탈자들이 자기 통제의 수준이 낮은 개인들이며 그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이루어진 부적절한 사회화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허시의 통제 이론은 '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가'라는 질문에서 왜 사람들은 법을 어기지 않는가라는 질문으로 초점을 바꿨다. 탈콧 파슨스(Talcott Parsons)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회화와 사회성을 원하는 결과로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되기를 원한다고, 즉 긍정적으로 순응한다고 말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사회학적 답을 제공했다. 톰 타일러(Tom Tyler)는 미국에서 왜 사람들이 법을 준수하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서 이 생각을 새롭게 끄집어냈다.

타일러는 사람들이 법을 지키는 것은 개인의 도덕성과 법 자체가 정당하다는 인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각각의 법을 개인의 도덕적 코드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의 도덕적 코드에 맞는 법을 준수하고, 그렇지 않은 법은 준수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중간 계급 사람들은 대체로 법을 준수하지만, 대마초를 피울 수도 있고, 자동차 도로에서 속도를 위반 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문구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비도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한다. 동시에 그들은 상점 물건을 훔치거나 공공장소의 벽에 낙서를 하는 사람들은 도덕적 코드가 부족한 범죄자라고 비난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사람들은 법 제정과 집행 기관이 정당하다고 믿기 때문에 법을 준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법 제정 과정과 법 집행 과정이 정당한 것으로 인식된다면, 사람들은 모든 법을 준수하는 경향이 있다. 타일러는 경찰과 법원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은 정당한 권력에 대한 인식을 바뀌게 한다. 그러나 개인적 도덕성을 통한 순응과 정당성을 통한 순응 모두에서 처벌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내면화된 공정성과 정의 규범 때문에 순응한다. 특히 타일러는 경찰과 법원이 사용하는 절차가 정당하고 공정하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절차적 정의 관점은 사람들이 특정한 결정과 결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절차가 공정하다고 여겨지면 권위는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일러의 연구는 형량을 늘리거나 더 많은 젊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것이 미래 범죄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당국이 할 수 있는 것은 형사 체계에서 사용되는 절차가 정당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그 방식이 대중으로부터 법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게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죄에 관한 영력 있는 관점은 개인과 가족의 도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치안을 강화시키고 형량을 높여 범죄를 다스리고자 했다. 이러한 접근은 '우파 현실주의'로 알려져 있다.

 

2. 우파 현실주의

1970년대 말 영국에서 대처의 집권과 미국의 레이건 집권은 흔히 우파 현실주의 라고 불리는 범죄에 대한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접근으로 이어졌다. 범죄에 대한 그러한 접근은 미국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하에서 아직도 영향력이 있다. 범죄와 일탈의 증가는 도덕적 타락, 복지 의존성과 관용적인 교육으로 인한 개인 책임감 쇠퇴, 가족과 커뮤니티의 붕괴와 전통적 가치의 훼손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공적인 논쟁과 미디어의 보도가 사회를 위협하는 폭력과 무법의 위기에 초점을 맞췄다. 

우파 현실주의자들에게 일탈은 개인적인 병리로 받아들여졌다. 개인적인 이기심, 자기 규율과 도덕성의 부족으로 파괴적인 행동이 적극적으로 선택되고 지속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범죄가 빈곤과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국과 미국의 보수당 정부는 법 집행을 강화시켰다. 치안 예산이 증가되어 경찰력이 증가되었고 장기 복역 선고가 범죄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1990년대 미국의 주 정부들이 '습관적' 우범자를 다스리기 위해 '삼진 아웃제'를 도입했다. 세 번 죄를 저지른 자는 공공을 보호하기 위해 감옥에 넣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정책의 결과는 감옥에 수감되는 죄수의 수가 크게 증가하는 것이다. 1990년 미국 감옥의 죄수는 77만 4천 명이었는데 2008년에는 83,305명으로 늘었다. 그렇지만 감옥 인구의 크기는 범죄 정책의 성공을 보여 주는 좋은 지표는 아니었다.

 

3. 환경 범죄학

현대 통제이론은 범죄의 증가를 현대 사회에서 기회와 표적이 늘어난 결과로 본다. 인구가 더욱 풍요로워지면서 소비주의가 사람들의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텔레비전, 컴퓨터, 자동차,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소유된다. 여성들이 집 밖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주거 지역의 많은 집들이 비어있게 되었다. 범죄를 저지르는 데 관심이 있는 '범죄 동기가 있는 우범자들'이 '적당한 표적'의 범위를 선택한다.

1980년대부터 실용적인 수단들로 범죄자를 교화시키는 것보다 '범죄 제거'에 목표를 두었다. 집합적으로 이러한 수단들은 환경 범죄학으로 알려졌다. 비록 환경 범죄학이 고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 시카고 대학 사회학의 '생태적' 관념의 확대로 보일 수 있다. 시카고학파 사회학은 현대 도시가 빈곤과 잠시 머무르는 인구를 통해, 일차적인 사회적 관계의 약화로 인한 사회적 해체와 더불어 이웃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영국 정부의 최근 범죄 예방 정책은 환경 범죄학의 한 형태인 상황적 범죄 예방(SCP)으로 알려진, 범죄의 기회를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SCP와 다른 환경 범죄학들은 범죄를 저지를 사람을 변화시키기보다 환경을 변화시키는 데 집중하는 특징이 있다. 교화 프로그램이 수년에 걸쳐 실시되었지만, 제한적으로 성공했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SCP와 다른 환경 범죄학이 정당화되고 있다. 사람을 바꾸기보다는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바꾸는 것을 훌륭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이는 감시와 표적물 강화가 정책의 핵심이다. 감시는 이웃 감시체계를 통한 커뮤니티 자율의 치안과 범죄 활동을 지체시키기 위해 도심이나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잠재적 '범죄상황'에 개입해 범죄가 발생하기 어렵게 만들어 지역 환경을 고치는 것은 널리 쓰이는 기술이다.

표적물 강화는 훔치기 어렵게 만들어 잠재적 표적의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공중전화의 동전 박스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 공공기물을 파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한편, 신형 자동차에 도난 방지 장치를 장착하거나, 경보기와 더 좋은 열쇠를 사용해 자동차 절도 기회를 줄인다. SCP 이론가들은 범죄자들을 교화하려고 노력한 이전의 정책들이 모두 실패했다는 광범위한 감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기법은 기존의 치안 기법에 더불어 간단하게 도입할 수 있고, 범죄 예방에 결정적인 행동이 취해지고 있다는 인상을 시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책 입안자들에게 선호되었다. 그러한 이러한 정책은 일부 집단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일탈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데는 성공했지만 범죄의 원인을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받는다. 예를 들어 사회 불평등, 실업과 빈곤이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관용 원칙과 맞물려 표적물 강화 기술은 최근 정치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어떤 맥락에서 범죄를 줄이는데 성공했다. 미국에서 무관용 원칙은 더 심한 형태의 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작은 범죄와 약탈, 음주 등과 같은 파괴적인 행동을 표적으로 하고 있다. 영국에서 무관용 원칙이라는 용어가 특히 정치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는데, 실제로 영국의 치안은 결과적으로 유의미하게 변하지 않았다.

표적물 강화와 무관용 치안은 범죄의 근본 원인을 다루지 않고 경찰의 손이 미치는 사회의 특정 요소를 보호하고 방어한다는 것이다. 사설 경비 서비스, 자동차 경보기, 주택 경보기, 경비견과 출입을 통제하는 거주 지역의 인기는 일부 사람들에게 '무장된 사회'에 살고 있다고 느끼게 한다. 무장된 사회에서는 인구의 일부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 빈부격차가 커지면서 이러한 경향은 영국과 미국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고, 특권층 사이에 '요새 심리'가 나타난 구소련,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브라질 같은 사회들에서 특히 뚜렷하다.

이러한 정책이 의도하지 않은 또 다른 결과가 있다. 인기 있는 범죄 목표물에 대한 치안이 강화되면서, 범죄 패턴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옮겨 갔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신형 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운전대 잠금 장치는 낡은 차에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그 결과 자동차 도난이 주로 신형 차에서 구형 차로 바뀌었다. 목표 강화와 무관용 접근은 보다 보호받는 지역에서 더 위한 지역으로 범죄 발생을 대체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 부유한 지역에서 범죄와 일탈이 줄어들고, 가난하고 사회적 결속이 없는 지역에서 범죄와 일탈이 증가할 수 있다.

표적물 강화와 무관용 치안은 '깨진 창문 이론'으로 알려진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은 1960년대 필립 짐바르도의 연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의 부자 동네와 뉴욕 브롱스의 가난한 동네에서 번호판이 없고 덮개가 열려진 동차를 버렸다. 그러자 두 지역에서 계급과 인종에 상관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를 약탈했다. 저자들은 깨진 창문과 같이 사회적 무질서의 작은 신호가 심각한 범죄를 더 많이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수리되지 않은 깨진 창은 범죄자의 상황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작은 일탈이 범죄의 악순환과 사회적 쇠퇴로 이어질 수 있다.

1980년대 말부터 '깨진 창문 이론'은 음주, 공공장소 마약 복용과 교통 위반과 같은 '작은' 범죄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치안 전략의 토대를 제공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오류는 경찰이 '사회적 무질서'를 찾게 했다는 점이다. 체계적인 정의 없이 경찰은 어떤 것이든 사회적 무질서의 신호로 보고 아무나 잠재적 위협으로 보도록 승인되었다. 실제로 1990년대 범죄율이 떨어지면서, 경찰의 권력 남용과 희롱에 대한 항의가 많아졌다. 특히 잠재적인 범죄의 프로필에 맞는 도시의 젊은 흑인들의 불만이 크게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