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희생자와 가해자 : 젠더, 성과 범죄

 

1970년 이전 범죄학은 전통적으로 인구의 절반을 무시했다. 페미니스트들이 범죄학에 대해 여성이 대단히 이론적인 논의에서나 경험적인 연구에서 보이지 않는 남성 지배적인 학문이라고 비판한 것은 타당하다. 1970년대 이 많은 페미니스트 연구가 여성의 범죄가 남성의 범죄와는 다른 맥락에서 발생한다는 것에 관심을 기울였고, 어떻게 여성의 형벌 제도 경험이 남성과 여성의 적절한 역할에 대한 차이를 바탕으로 한 가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는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형사 체계에 대한 여성의 경험은 '적절한' 남성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어떤 성별화된 전제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페미니스트들은 가정과 공공장소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강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 남성의 범죄율과 여성의 범죄율

2011년 영국과 웨일스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 가운데 남성이 7만 9,293명이었고, 여성은 4,012명이었다. 이를 통해 범죄는 압도적으로 남성에 의해 저질러 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산업사회에서 남녀 죄수의 비율에는 유사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그렇지만 최근 영국 교도소에서 여성 죄수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1993년 1,560명에서 2004년 5월 4,672명으로 늘었지만, 2011년 영국과 웨일스 수감자 8만 3,305명 중 여성은 4.8%에 불과하다. 남성과 여성이 저지르는 범죄 형태도 다르다. 여성은 폭력과 강도 범죄보다 절도를 더 많이 한다. 다른 한편, 도둑질과 장물을 거래하는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고발 범죄이고, 남성 범죄의 31%와 여성 범죄의 52%를 차지한다.

물론 범죄율에서 진정한 성별 차이는 공식 통계보다 낮을 것이다. 오토 폴락(Otto Pollak)은 여성이 가해자인 범죄는 덜 보고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지배적인 역할로 인해 가정에서 그리고 사적인 영역에서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많다고 보았다. 폴락은 여성이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범죄를 속이고 감추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여성은 남성에게 월경의 고통과 불쾌감을 감추는 것을 배웠고, 남성이 할 수 없는 것인 성관계에 대한 거짓 관심을 배움에 따라 남성보다 여성이 잘 이는 것은 생물학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폴락은 남성 경찰이 여성 범죄자들에게 대해 '기사도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어 여성 범죄자들을 더 관대하게 다룬다고 주장했다.

여성이 더 잘 속인다는 폴락의 주장은 근거 없는 편견에 기반하지만, 형사 재판관이 여성을 남성보다 더 관대하게 대한다는 주장은 논쟁과 검증을 불러일으켰다. 기사도 테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첫째, 경찰과 다른 사람들이 여성을 남성보다 덜 위험한 범법자로 간주하고 남성이면 체포될 수 있는 행동을 넘겨 버릴 수 있다. 둘째, 형량 선고에 관한 연구들은 형사처벌에서 여성은 남성 범법자보다 수감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제시한다. 차별적 선고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보다 중대한 그리고 폭력적인 범죄를 덜 저지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젠더 차원은 분명히 존재한다. 또 다른 주된 어려움은 연령, 계급, 인종과 같은 다른 요소들과 비교해 젠더의 상대적 영향력을 평가하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여성 범법자들이 나이가 많은 남성 범법자들보다 덜 공격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연구들은 흑인 여성이 백인 여성보다 경찰로부터 더 나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종류의 증거는 실제로 사회 불평등을 가로지르는 독립적인 효과를 분리해 내는 것의 복잡함을 보여준다.

페미니스트 범죄학자들은 여성성에 대한 사회적 이해가 형사 체계의 경험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다. 프랜시스 헤이덴숀은 여성이 여성적인 성의 규범에서 벗어났을 때 남성보다 더 심하게 다루어진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성적으로 문란하다고 여겨지는 젊은 여성은 소년들에 비해 보호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경우에 여성들은 이중적으로 일탈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그들은 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여성의 행동에서 벗어났다. 이러한 경우에 그들은 범죄자라기보다는 일탈적인 생활양식의 선택에 의해 심판을 받는다.

헤이덴숀과 다른 학자들은 형사 체계 내의 이중적인 기준을 지적했다. 남성의 공격성과 폭력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이고, 여성의 경우는 심리적인 불균형 상태로 설명된다. 여성 범죄 연구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여성 범죄자들에 대해 여러 가지 세밀한 연구를 수행했다. 수감된 여성 갱에서 여성 테러리스트들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폭력이 남성 범죄만의 특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폭력 범죄에 덜 가담하지만, 여성도 유사한 폭력 행위를 범한다. 그러면 왜 여성의 범죄율은 남성에 비해 그렇게 낮은가? 여성 범법자는 경찰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가 가벼운 행위라고 설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흔하게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한편으로 여성은 실수를 잘하고 충동적이며 또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남성과 여성 간의 암묵적인 계약인 '젠더 계약'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경찰과 법원이 기사도를 발휘하고 남성에게서는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동에 대해 여성을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른 연구들은 여성성의 규범을 지키지 않는 특별한 여성들은 더 험하게 다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쁜 엄마'로 인식되는 여성들은 법원에서 더 중한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별적인 대우로 남성과 여성 간의 커다란 범죄율 차이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다른 영역에서의 젠더 차이의 설명과 거의 사하다. 물론 여성적인 매매춘과 같은 여성적인 범죄가 있다. 남성 손님은 처벌받지 않고 여성만 처벌된다. 사회화의 차이 때문에 남성의 행동과 관여는 아직도 여성보다 덜 가정적이기 때문에 남성 범죄는 남성적인 것으로 남는다. 이전에 범죄에서 젠더 차이는 타고난 생물학적 혹은 심리학적 차이에 의해 설명되곤 했다. 오늘날 여성적 속성은 남성의 속성과 마찬가지로 대개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고 여겨진다. 많은 여성들이 사회생활에서 남성과는 다른 사람에 대한 보호와 개인적 관계의 증진과 같은 다른 속성에 가치를 부여하도록 사회화되었다. 똑같이 중요하게 이데올로기와 다른 요소들의 영향으로 여성의 행동은 남성 활동과는 달리 제한되고 통제된다. 19세기 말 이래 범죄학자들은 성 평등화가 남성과 여성의 범죄율 차이를 완화하거나 제거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범죄에서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언젠가는 범죄율의 성차가 사라질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2. 여성 대상 범죄

영국 범죄조사에 따르면 아주 낮은 비율의 사람들이 성인으로부터 비성적인 가정 폭력을 경험한다. 반면에 가정폭력, 성추행, 성폭력, 강간은 남성이 물리적, 사회적 힘을 이용해 여성에게 가하는 범죄이다. 2008~2009년 28%의 여성과 16%의 남성이 16세 이후 어떤 종류의 가정폭력을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가장 흔한 것은 비성적인 배우자의 폭력이었고, 여성 5명 중 1명, 남성 10명 중 1명이 경험했다. 페미니스트 사회학자들은 남성에 의한 신체적이고 친밀한 폭력의 위협이 직접 경험이 되든 되지 않든, 모든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오랫 동안 이러한 범죄들은 경찰에 의해 무시되었고, 희생자들은 끊임없이 범죄자들에 대항해 법에 의존해야 했다. 여성주의 범죄학자들은 이러한 범죄를 범죄에 관한 주류 논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오늘날에도 친밀한 사람에 의해 벌어지는 폭력에 대한 처벌은 분명하지 않다. 

강간은 적은 수만 경찰에 의해 보고되고 기록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많은지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어렵다. 비록 1990년대 중반 이후 경찰 추계가 범죄의 일반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주지만, 성 범죄는 예외이다. 2009~2010년 경찰은 지난 12개월에 비해 강력한 성범죄가 7% 증가했다고 기록했다. 중대한 성범죄가 전체 성범죄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간은 같은 기간 15% 증가했다. 1999년 경찰은 7,809건의 강간범죄를 보고했다. 2001년 BCS의 면밀한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강간과 강간 시도로 인한 여성 피해자가 4만7천 건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치는 영국에서 발생하는 강간을 실제보다 맞게 추정한다. 

남성의 강간도 2008~2009년과 2009~2010년 사이 22% 증가했다. 이것은 보고되고 기록된 최저치였지만, 그 수치는 훨씬 적었. 한 가지 중요한 점은 2004년 성폭력법이 도입되면서 모든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기록이 바뀌었고, 성범죄의 정의가 바뀌어 성범죄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를 알아내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1991년까지 영국에서 부부 강간은 범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1736년 매슈 헤일은 상호 부부 관계에 합의했고, 부인이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철회할 수 없는 계약 때문에 남편이 합법적인 부인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선언했다. 이러한 입장은 1994년 부부 강간에 대한 법률 개정으로 남편이 부인에게 성관계를 강요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전의 전제가 폐기되기까지 영국과 웨일스에서 유지되었다.

여성들이 경찰에 강간을 보고하지 않는 여러 이유가 있다. 강간을 당한 다수의 여성들은 그 사건을 마음에 담고 싶어 하지 않거나 병원 검진, 경찰 조사와 법정 심문 절차에 참여하기를 원치 않는다. 법적 과정은 때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두려움을 준다. 법원 절차는 공개적이고 희생자는 피의자와 대면해야 한다. 여성은 자신의 성적 과정이 공개적으로 검증되는 경우에 자신이 심판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도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여성 단체들은 강간에 대한 법적, 대중적 사고에 변화를 만들어 냈다. 그들은 강간이 성적 폭력이 아니라 폭력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것은 육체적 공격이 아니라 인격과 존엄에 대한 공격이다. 강간은 힘, 지배, 강함과 관련된 남성성과 연관되어 있다. 주체할 수 없는 성적 욕구의 결과가 아니라 힘과 우월한 느낌과 섹슈얼리티가 연계되어 나타난 결과다. 운동은 어느 정도 법률 변화를 가져왔고, 오늘날 강간은 법에서 일반적으로 특정한 범죄적인 폭력으로 인정된다.

모든 여성이 강간의 희생자라는 느낌이 있다. 강간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여성도 경험한 여성과 같은 불안이 있다. 그들은 밤에 혼자 나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나가는 것조차도 무서워하며, 집에 있는 것도 두려워할 수 있다. 수전 브라운밀러는 강간과 전통 남성 섹슈얼리티와의 연계를 강조하면서 강간은 모든 여성을 두려워하게 하는 남성 위협 체계라고 주장했다. 강간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도 불안해하고 일상생활에서 남성보다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3. 동성애자 대상 범죄

페미니스트들은 폭력에 대한 이해는 성별에 따라 대단히 다르고 위험과 책임에 대한 '상식적인' 인식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한다. '상식'에 따르면 여성은 남성들보다 자신들을 스스로 보호하기 힘들기 때문에 폭력의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 행동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은 '불안한' 동네를 혼자 걷는 것을 피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자극적으로 옷을 입거나 남성에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정 환경에서 그들의 행동은 범죄자의 폭력적인 행동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간주된다. 유사한 상식 논리가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한 폭력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희생자 연구들은 동성애자들이 많은 폭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4천 명의 게이와 레즈비언을 대상으로 한 영국의 설문 조사는 1년간 33%의 게이와 25%의 레즈비언이 한 차례 이상의 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전체에서 3분의 1 정도가 위협과 기물 파괴를 포함한 어떤 형태의 폭력을 경험했고, 73%는 공공장소에서 언어폭력을 경험했다. 2009~2010년 동성애자들과 양성애자들은 이전 해 보다 더 많은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 9%의 게이와 이성애자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과 비교해, 레즈비언과 양성애자는 17%가 가정폭력을 경험했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친밀한 폭력이 16~24세 집단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조사에서 젊은 게이, 레즈비언과 양성애 부부의 비율리 높았기 때문이다.

다이앤 리처드슨(Diane Richardson)과 헤이즐 메이(Hazel May)는 동성애자들이 낙인찍히고 주변화되기 때문에 그들을 무고한 희생자라기보다 합당한 범죄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성애 관계는 공공 공간의 규범이지만 동성애 관계는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본다. 리처드슨과 메이에 의하면 공공장소에서 동성애 정체성을 드러냄으로 해서 사적-공적 계약에서 벗어나는 레즈비언과 게이는 그들 자신을 범죄에 노출시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영국에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폭력은 사회에서 낙인찍힌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증오 범죄' 입법에 대한 사회단체들의 요구로 이어졌다. 2003년 형법은 영국과 웨일스에서 동성애자 혐오로 인한 폭력이 인정되는 경우, 판사가 형량을 높이도록 했다. 극단적인 반동성애 웹사이트와 게이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노래와 관련된 로비에 대해 2003년 형법은 2010년 평등법으로 확장되어 동성애 혐오를 부추기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또한. 2004년 동성애 배우자 도입과 동성애 관계에 대해 더욱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TV 드라마는 사회적 태도의 변화를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