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일탈에 관한 사회학적 이론(1) : 기능주의

기능주의 이론은 범죄와 일탈을 사회 내에서 구조적 긴장과 도덕적 규제의 부족에서 초래된 결과로 본다. 만약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이 갖는 열망이 사회의 가용한 자원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일부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 이러한 욕망과 충족 간의 불일치가 관찰될 수 있을 것이다. 

 

1. 범죄와 아노미 : 뒤르켐과 머턴

아노미(anomie)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인 규범과 기준의 쇠퇴를 말하기 위해 에밀 뒤르켐이 최초로 사용했다. 주어진 사회생활 분야에서 행위를 인도하는 분명한 기준이 없을 때, 아노미 상태가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불안해한다고 뒤르켐은 주장했다. 뒤르켐은 범죄와 일탈이 불가피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와 일탈을 사회적 사실이라고 보았다.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전 시대보다 제약을 덜 받고, 개인의 선택의 폭이 더 넓기 때문에 비순응이나 일탈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어떤 사회에서도 규범과 가치에 대한 완벽한 합의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뒤르켐은 일탈이 두 가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째, 일탈은 적응적 기능을 한다. 새로운 도전과 생각을 사회에 도입해 혁신적인 힘이 된다. 둘째, 일탈은 좋은 행동과 나쁜 행동 간의 경계 유지를 촉진한다. 범죄적 사건이 집단적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적 규범을 분명하게 하는 집단적 대응을 촉진할 수 있다.

범죄와 일탈에 관한 뒤르켐의 생각은 그 당시 보수적인 생각의 핵심을 거스르는 것이어서 급진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오늘날에도 어느 정도의 일탈이 기능적이고 유용하다는 그의 주장은 정치적으로 논쟁거리이다. 비록 기능주의가 사회학에서 입지가 줄었지만 이 관점은 개인적 설명의 한계와 사회적인 힘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데 핵심적이었다.

 

2. 하위문화적 설명

머턴의 뒤를 이어, 앨버트 코헨(Albert Cohen)은 미국 사회 내부의 모순을 범죄의 주된 구조적 원인으로 보았다. 머턴이 가치와 수단 간의 긴장에 대한 개인의 일탈적 대응을 강조한 반면, 코헨은 하위문화를 통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대응에 주목했다. '일탈 소년들'에서 코헨은 생활 속에서 그들의 지위에 좌절감을 느낀 하층 계급 소년들이 자주 갱 집단과 같은 일탈 하위문화에 가담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하위문화는 중간 계급 가치를 거부하고 그것을 일탈과 반항을 찬양하는 규범으로 대체시킨다.

클로워드(Richard A. Cloward)와 오린(Lloyd E. Ohlin)은 대부분의 일탈 청소년들이 하층 노동 계급 출신이라는 코헨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그들은 중간 계급 가치를 내면화하고 그들의 능력에 기초해 중간 계급의 미래를 열망하는 소년들이 가장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소년들이 목표를 실현할 수 없을 때, 비행을 저지르기 쉽다. 그들은 소년 갱에 관한 연구에서 비행 갱들이 합법적인 성공 기회가 적은 박탈된 소수 인종집단과 같은 하위문화 커뮤니티에서 생긴다는 것을 발견했다.

 

3. 비행의 정상화

뒤르켐은 잘 조직된 사회에서도 일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었다. 그는 무엇이 일탈인가를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일탈이 아닌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표준에 대해 알게 된다고 믿었다. 우리가 일탈을 완전하게 제거하기보다는 일탈의 수준을 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유지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1966년 카이 에릭슨(Kai Erikson)은 '제멋대로의 퓨리탄'이라는 책에서 17세기 미국 뉴일글랜드의 비행을 연구했다. 에릭슨은 커뮤니티가 인정할 수 있는 일탈자의 범위가 시간적으로 일정하다는 뒤르켐의 개념을 검증했다. 그의 연구는 커뮤니티의 일탈 수준이 대략 교도소 수, 경찰, 법원과 같이 일탈을 다루는 커뮤니티의 역량과 대체로 비슷한 경향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모든 기관은 범죄와 일탈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제거하기보다는 제한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일탈과 사회 통제 기관 간의 상호작용에서 일종의 균형이 형성된다. 그러나 인정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일탈의 수준은 증가하는가? 그렇대 될 때, 사회는 무엇을 하는가?

1993년 미국의 대니얼 패트릭 모이니핸(Daniel Patrick Moynihan)은 '일탈 줄이기'라는 논문에서 미국의 일탈 수준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 통제 기관을 강화시켜 일탈 수준을 낮추는 대신 일탈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 이전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행위를 정상적인 행위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한가지 예로 1950년대 정신 건강 전문 의사들 내에서 일어난 탈제도화 운동이 있다. 정신병이 있는 사람들을 시설에 가두기 보다는 진정제를 투여해 내보냈다. 결과적으로 뉴욕의 정신병 환자들은 1955년 9만 3천 명에서 1992년 1만 1천 명으로 줄었다. 이전의 정신병 환자들이 홈리스가 되어 뉴욕 거리에서 노숙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적절한 집이 없는 사람들로 새롭게 정의되었다.

동시에 용인할 수 있는 범죄 수준을 높였다. 모이니헨은 1992년 성 밸런타인의 날에 있었던 일곱 명의 갱들이 살해당한 대량 학살 이후 미국이 격노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요즈음 미국의 살인범들은 1920년대보다 더 많고, 너무 자주 언론에 보도되어 아무런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모이니핸은 또 다른 방식으로 범죄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는 것을 범죄가 정상화되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일탈을 다시 정의해 일탈을 낮추는 것을 긍정적인 발전으로 보지는 않는다. 그는 정상화된 행동이 개인이나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했다.

 

4. 평가

기능주의 이론은 다른 사회적 맥락에서 순응과 일탈의 연관성을 올바르게 강조한다. 사회에서 성공의 기회가 부재하다는 것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주요 차별화 요인이다. 그러나 더 가난한 커뮤니티 사람들이 더 부유한 사람들과 같은 수준의 성공을 원한다는 생각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은 자신의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자신의 욕구를 조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단지 소수가 범죄를 저지른다. 기대와 기회가 어긋나는 것이 상대적으로 박탈된 사람들에게만 한정된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횡령, 사기, 탈세와 같은 화이트칼라 범죄처럼 다른 집단에서도 범죄 행위를 저지르게 하는 압력이 있을 것이다.

 

<로버트 머턴과 무너지는 아메리칸 드림>

연구 문제

왜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회들에서도 범죄율이 높게 유지되는가? 왜 부의 증가가 범죄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머턴은 뒤르켐의 아노미 개념을 이용해 범죄의 원인을 미국 사회 구조 그 자체에 위치시키는 영향력 있는 범죄 이론을 만들었다. 머턴은 즉각적인 금전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의 높은 비율은 육체노동자들인 '하층 노동 계급'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공식 통계를 설명하고자 했다.

비판적 쟁점

비판가들은 개인적 대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머턴이 일탈 행위를 유지시키는 하위문화의 중요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그가 출간된 공식적인 통계에 의존한 것 역시 문제이다. 그것은 부분적이고 또 범죄의 경중보다 통계 수집 과정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머턴의 명제는 노동 계급의 모든 사람이 범죄로 기울어지는 긴장을 경험하리라는 것을 함의해 '하층 노동 계급'의 범죄 규모를 과대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그러나 다수가 범죄에 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수는 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유사하게 머턴의 모형은 중간 계급 범죄를 과소 추정한다. 최근 연구들은 화이트칼라 범죄와 기업 범죄가 예상치 않게 높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은 머턴의 명제가 예측한 것이 아니다. 

현대적 의의

머턴의 연구는 중심적인 연구 질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의의가 있다. 사회 전체가 더 풍요로워질 때, 왜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가? 커지는 기대와 지속적인 구조적 사회 불평등 간의 사회적 긴장을 강조하면서, 머턴은 일탈 행위의 중요한 동기로 상대적 박탈감을 지적했다. 또한 그의 연구는 범죄와 일탈에 관한 생물학적인 그리고 심리학적인 설명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학적 비판이었다. 그는 개인의 선택과 동기가 항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회적 맥락은 사회 집단의 위치와 그들에게 가용한 차별적인 기회에 따른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